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법 2021. 8. 27. 선고 2020구합57615 판결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하,667]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4두927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44508 판결
[문책경고처분등취소][미간행] 문책경고처분등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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